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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어촌활력·스마트물류 등 해양수산 변혁 시도

작성일
2024-04-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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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민생 안정·경제 역동성 제고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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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올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해수부는 정책 비전을 위해 2024년에는 △국민 안심·안전 식탁 조성 △어업인, 어촌·섬 주민의 생활 안정 △깨끗하고, 재해·사고 없는 바다 △세계 최고 물류서비스로 수출경제 견인 △혁신·개방으로 수산업의 미래수출산업화 △해양 레저·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국제사회 기여 확대, 해양영토 주권 확립 등의 주요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4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라는 정책방향도 정했다.

어촌·수산 부문

먼저, 수산 부문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이다. 해수부는 민생안정, 규제혁파, 어촌활력, 녹색·스마트물류 등 해양수산 변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산물 비축물량을 4만 4,000톤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 인하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 지원 강화

해수부는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월 개최하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 시행한다.
해수부는 또,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 원씩 상향해 어업인 융자한도를 10억에서 15억 원으로, 어업법인 융자한도를 기존 15억에서 20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양식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특별히 올해 해수부는 양식 어가당 최대 44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처음으로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체 어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직불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발표한다.
어촌과 섬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수부는 ‘어촌복지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단위로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아울러, 총 20개 교통 소외도서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 운항을 지원하고, 지난해 추석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시행했던 ‘섬 지역 택배비 지원’은 연중 실시하여 섬 주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해양경제 거점으로 되살아나는 어촌·연안

가속화되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해수부 개혁 협의체(TF)의 핵심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올해 진행하는 100개 어촌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어항 배후부지 규제 해소 등을 통해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를 위한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싱가폴의 센토사’,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부산과 경남·전남의 해양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도 조성하여, 지역 내 해양관광 소비를 활성화한다.
해양바이오는 권역별 거점을 조성하고 상용화를 집중 지원하여 시장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수주를 지원하여 올해 수주액 6,000억 원을 달성한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혁신과 개방으로 수산업 역동성 제고

해수부는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24년에는 곰소만·금강하구 금어기 해제, 어선 검사기준 완화 등 120건 이상의 어업규제를 해소해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줄인다. 복잡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어획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확대한다. 올해는 전체 어획량 대비 50%를 총허용어획량제도(TAC)로 관리하여 연근해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유휴 어선과 감척 어선의 매입·임대 등을 지원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양식장 임대료의 50%를 지원(최대 2,750만 원)하는 양식장 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10개소 양식장에 신규 인력 진입을 지원한다.
올해, 부산과 강릉·양양에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해 전 세계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연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클러스터를 통해 축적된 기술은 민간에 확산해 양식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수산식품은 수출 1위 ‘김’을 필두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했다. 수출 스타품목인 ‘김’은 수출영토를 확장해 2024년 수출 8억 달러 달성을 지원하고, 수출 2위 수산식품인 ’참치‘는 해외어장 확보 등을 통해 2024년 수출 6억 달러 달성을 지원한다. 한편, 수출 유망품목인 굴·전복·넙치 등도 기술 혁신과 물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1억 불 스타품목’으로 육성한다.
수산과 관련,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해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완성되는 부산항신항과 시작되는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최대 3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현 세계최대 규모 2만 4,000TEU급)이 상시 입출항 가능한 스마트 메가포트를 구축한다.

해양·해운·물류·항만 부문

다음은 해양·해운·물류·항만 부문 해수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정상회의에서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확대

해수부는 글로벌 친환경선박 선도국 도약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덴마크, 호주, 싱가폴 등과 확대·추진한다. 해수부는 국내 친환경선박 전환율을 현재 약 14%에서 20%로 조기 달성을 위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 지급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설비 설치비 지원 등 정책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항만을 친환경연료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린메탄올(울산항) 및 LNG 벙커링(부산항)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해양모빌리티 강국’으로 진보

해수부는 20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수준(IMO 레벨3)의 자율운항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2023년부터 소형시험선(해양누리호, 69톤)에서로 실증하고 있다. 지난달 8일 현대미포조선에서 국내 첫 자율운항 실증선박 포스 싱가포르(POS SINGAPORE)호와 포스 램차방(POS LAEMCHABANG)호 등 1,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 명명식이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 민·관 협업을 통해 공공이 개발한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이들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실증 운항을 개시하는 등 선박의 디지털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산이다.
해수부는 해양교통 안전·편의 제고하고자 △초고속 통신망 등을 통해 오차범위 5㎝ 이내 선박위치정보 제공 △바다내비 오픈플랫폼 전환, 음성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 △선박 밀집해역 정보 디지털화와 대국민 제공 등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항만생산성 제고 위한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해수부는 완성되는 부산항신항과 시작되는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최대 3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현 세계최대 규모 2만 4,000TEU급)이 상시 입출항 가능한 스마트 메가포트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중 부산항신항에 국내 최초로 항만 내 모든 작업 과정이 완전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하고, △진해신항은 2029년 개장을 목표로 방파제 등 외곽시설 착공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해 100% 우리 기술로 만드는 스마트항만을 개발할 계획이다.
스마트 메가포트는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을 구현하고, 기존 항만 대비 물류생산성이 20%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는 부산·경남에 동북아물류 허브, 서해에 대중(對中) 교역, 동해에 에너지·오일, 제주는 해양관광 등 권역별 배후 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특화항만을 차질 없이 개발할 것이다. 2024년 1월부터 부산항 모든 터미널에 전자식 화물 인수도증을 전면 도입하고, 인천신항 무인전산화 CFS(Container Freight Station)구축 등 항만 내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세계 4번째 해상수송력 1억 톤, 해상수송망 구축

해수부는 해상수송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사각지대 없는 수출수송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2월부터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1만 3,000TEU급) 12척을 핵심 항로에 신규 투입하고, 인도·지중해 등 신흥·유망 시장의 항로 신설을 지원한다. 또한, 홍해사태 등 물류난 발생에 대비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전용 선복을 확대 제공하고,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물류난 발생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운임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선사 대상 금융지원을 기존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2배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미주·유럽 등 주력 시장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4개소 해외 물류센터에서 베트남과 LA에서도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바르셀로나, (서)로테르담, (동)크로아티아 등 기존 남서 유럽과 동유럽 거점 확보로 삼각 물류망을 구축하고, 뉴욕·시카고 등 북미지역 물류센터를 확보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해양레저 기능 통합, 대형화

해수부는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개별법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수부는 △민간투자와 연계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착수하고 △부산(도심형 문화·엔터테인먼트)-경남(글로벌 마리나허브)-전남(해양치유허브) 관광자원을 연계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충청권)가로림만 공원, (경상권)포항 호미반도 일원, (전남권)여자만·순천·보성 등 개별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연계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 등 개별 인프라 위주 해양레저 사업을 권역별 대형 프로젝트로 전환한다.

해수부는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해양영토 주권 확립

해수부는 올해 우리나라 해양영토 주권의 확립을 강조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개 전체에 대한 특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확대해 현재 13개 영해기점 무인도서에서 최외곽 유·무인도 부속도서까지 포함하고 △기관별로 상이한 도서 산정기준 합리화해 국가공식 도서통계 산출 △서해 경계 미획정 수역 위성 모니터링, 환경조사 등 대응 강화 △남해(이어도), 서해(소청·가거초)에 이어 2024년 동해과학기지(왕돌초)를 착공해 삼면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추진한다.

해양교육·문화 확산

해수부는 올해 공식 교육과정으로 신설된 해양 교과목을 교육현장에 보급한다. 완도수산고를 시작으로 해양수산 고교 그리고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개관한다. 해수부는 해양박물관의 인천 개관 예정과 기 운영 중인 부산, 울진, 2025년 개관 예정된 청주,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완도까지 개관하면 전국 2시간 권에 해양문화시설이 구축된다는 설명이다. 해양·해운·물류·항만과 관련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물류·항만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현대해양(http://www.hdh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