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FTA대응 한중일 수산업 발전방안 국제심포지엄
작성일
2008-11-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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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FTA대응 한중일 수산업 발전방안 국제심포지엄
한국수산회 주관, 11월12일 부산 BEXCO에서
한국수산회는 지난 11월12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BEXCO 컨벤션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후원으로 WTO/FTA대응 한중일 수산업 발전방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WTO-DDA 및 FTA협상을 앞두고 3국간 수산업 대응체제 및 수산무역자유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국제심포지엄에는 한국에서 김현용(수협 수경원)박사, 중국에서 린이(중국어업협회)부회장, 일본에서 야기 노부유키(일본 동경대 대학원)교수가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이어 이상고(부경대)교수를 좌장으로 한중일 3국 수산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세계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중일 3국간 협력체계 마련에 공감하고, 3국간 윈윈(WIN-WIN) 전략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위해 민간수산단체와 관계당국이 참여하는 한중일 다자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한중일은 인접한 어장을 공유함에 따라 상호협력방안으로 무엇보다 3국간 TAC 확대실시 등 자원의 공동관리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자로는 우리측에서 김임권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조동길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최병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통상과장,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 토론 요지 △최병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통상과장 = 수산물 교역자유화는 오히려 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일전에 OECD에서 양돈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보조금을 없애고 무역을 확대할수록 양돈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오히려 환경문제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김임권 대형선망수협장 = WTO/FTA협상은 불가피한 세계적 추세라고 본다.
결국 감세장벽, 각종 보조금 장벽이 무너진 새로운 상황에서 한중일은 시장을 공유해야 한다.
포장단위의 규격화에 대해 3국간의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또한 3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장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협력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동길 대형기선저인망수협장 = 3국은 동일한 어장을 공유하며, 특히 근해어장은 공동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너무 구조조정에만 매달려 있는 감이 있다.
어업대책으로 구조조정만이 능사가 아니며, 우리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힐 수 있는 유통정책이 개선돼야 한다.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 3국간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국 모두 차이는 있지만 자원관리 차원에서 TAC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3국간 상호 위-윈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린위 중국어업협회 부회장 = 중국은 근해자원의 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3국이 협력 체계를 갖춰나가기 까지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데는 동의한다.
△사이토 토시노리 대일본수산회 상무 = 자원의 지속적 관리 및 수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수산인들의 의식을 높혀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협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