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단체협의회, 김성진 장관에 수산계 주요현안 건의

김성진 장관에 수산계 주요현안 건의

6월12일, 전국수산단체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전국수산단체협의회(회장 박규석)는 지난 6월12일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을 초청, 오찬모임을 갖고 수산계의 주요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수산단체장들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정 등 수산업 진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각종 법률 제,개정 사항에서 부터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과 관련한 수산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단체장들은 관계법 제정과 관련, 수산업의 투자재원 확대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꾀하기 위해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과 수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해수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년마다 도래하는 일몰규정으로 인해 어업인의 과세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어업용 면세유류의 조세감면법령을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개별세법에서 면세되도록 법률개정 작업에도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연근해 및 원양어선 감척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원양업계의 신조선 대체자금 지원 및 중고선 도입규제 완화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기존 어업인 통계는 어선원을 비롯한 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어 앞으로<수산업인>
개념을 도입, 수산인 통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에서 수산인 수를 추산한 바에 의하면 약 6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김성진 장관은 수산물소비촉진을 비롯한 관련법령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나아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수협에 가칭 <수산업유통경영지원센터>
설치를 권하면서 수협이 이를 발족시키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연근해 및 원양어선 감척사업의 지속적 추진에도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원양업계의 신조선 대체사업 자금지원에도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어업인 통계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어업총조사와는 별도로 내년에 해수부 차원에서 수산업 센서스를 해서라도 수산인의 범주에 수산업 관련종사자까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통계자료를 만들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산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한미 FTA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