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새 정부에 바란다/수산업계] “수산자원 육성…해양수산비서관 부활 기대”

[새 정부에 바란다/수산업계] “수산자원 육성…해양수산비서관 부활 기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책임 농정’ 기조에 대해 주요 농어민단체와 농산업계는 기대를 표하며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업예산을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확충,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청년·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수, 축산, 수산 등 각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4일, 한국농어민신문은 주요 농어민단체장 등에게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새 정부가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천 중심의 농정을 펼쳐주길 당부했다.

바다환경·어장 보호에 관심을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대선에서 제시한 ‘살기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 실현에 대한 전국 수산인의 기대가 크다. 특히 가속도가 붙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폐업지원, 양식재해보험 보장 확대 등은 어업 현장에서 매우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바다환경과 어장 보호에도 큰 관심을 갖고 힘써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협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적극 부응해 취약계층인 어업, 수산분야 종사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공약 이행 시 현장 목소리 들어야

▲정영훈 한국수산회 회장=정치권에서 표심을 겨냥해 거창한 수산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곤 한다.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때는 현장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정책의 본래 취지가 살고, 현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새 정부 들어 정부 조직 개편 또는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해양수산부가 부활 당시의 취지에 맞게 수산자원과 바다와 관련된 연관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직제를 점검하고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해양수산 전담비서관 부활 환영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삼면인 바다인 우리나라에 수산 분야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비서관이 없다. 농해수비서관 산하에 행정관만 두는 구조로는 각종 수산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을 당 지도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너무 감사하다. 어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현 수산업법에는 1508개의 법률 위반 조항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많은 어민이 범법자로 취급받는 현실이다. 거친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이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정리=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