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기획] 새 정부, 주목해야 할 수산‧어촌 현안은 ③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수산업, 식량안보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 강화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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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는 수산업‧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이같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확충돼야 합니다.”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새 정부에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소장으로부터 새 정부가 주목해야하는 수산‧어촌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 수산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수산업은 식량산업으로써 안보기간산업으로 접근해야한다. 현재 ‘식량안보’라고 하면 농업만 바라볼 뿐 수산업은 식량안보산업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연근해와 원양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생산량은 △연근해어업 84만1347톤 △양식업 224만8843톤 △원양어업 47만9398톤 △내수면어업 4만547톤 등 361만 톤에 달한다. 엄청난 양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 산업임이 분명하지만 수산업이 식량안보를 위한 기간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수산업이 우리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식량안보산업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단순히 어업경영악화 등에 대응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 어촌의 위상은 어떻게 생각하나.

“수산업과 어촌은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유지, 해난구조와 구호, 국경해역 감시, 해양재해방지, 어촌의 전통문화 보호와 계승 등이 모두 어촌에서 이뤄진다.

이처럼 어촌이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매우 크지만 이같은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의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지역에서 제한적인 수단으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어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유지‧계승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음 달 들어설 정부에서는 어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단순히 직불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 양식업에서 변화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양식업 중 해조류 양식업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블루카본으로써 해조류 양식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루카본은 해양과 연안생태계에 의해 포집된 탄소가 수백 년에서 수천 년동안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유기탄소를 의미한다. 즉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있어 해조류 블루카본의 가치와 활용방안이 중요한데 최근 발표된 많은 연구에서는 해조류, 미세조류, 산호 등 새로운 해양블루카본이 맹그로브와 염습지, 해초류 등 연안블루카본에 비해 훨씬 높은 이산화탄소 격리 집약도와 탄소격리량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도 단년생인 해조류의 블루카본 역할에 대해 점차 인정해나가는 것으로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조류 양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조류 양식업이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해야한다. 이를 통해 해조류 양식업이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