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홍콩 각료회의 결과
작성일
2005-12-23 14:3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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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일정에만 합의 ... 결과없이 종결
협상세부원칙 내년 4월, 양허안 제출시한은 내년 7월 12월 13~18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업과 개발분야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전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협상 주요그룹인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그룹에서 협상 세부원칙 및 양허안 제출시한이 내년 4월말과 7월말로 합의됨에 따라 협상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당초 홍콩각료회의에서는 농업과 NAMA협상의 세부원칙 합의를 목표로 했으나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목표수준을 낮췄다.
또한 농업과 NAMA협상의 낮은 목표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문제(개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됐다.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수산분야와 관련, NAMA그룹의 관세와 규범그룹의 수산보조금이 논의됐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마무리됐다.
수산물 관세와 관련해서는 핵심요소에 대한 합의없이 향후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만을 부여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다만 협상 세부원칙 합의시한 및 양허안 제출시한을 각각 내년 4월말, 7월말로 합의함에 따라 협상 진전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수산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을 초래하는 일정 수산보조금을 금지한다는데 포괄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수산보조금 규제의 성격과 범위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조기에 시작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개발분야에서 선진국은 협상결과 이행시기에 맞춰 최소한 97%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빈개도국에게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제공키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수산분야 민감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각료회에서 DDA 협상일정과 농업 수출보조금 폐지 등에 합의된 만큼 2006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향후 협상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협상세부원칙 내년 4월, 양허안 제출시한은 내년 7월 12월 13~18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업과 개발분야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전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협상 주요그룹인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그룹에서 협상 세부원칙 및 양허안 제출시한이 내년 4월말과 7월말로 합의됨에 따라 협상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당초 홍콩각료회의에서는 농업과 NAMA협상의 세부원칙 합의를 목표로 했으나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목표수준을 낮췄다.
또한 농업과 NAMA협상의 낮은 목표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문제(개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됐다.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수산분야와 관련, NAMA그룹의 관세와 규범그룹의 수산보조금이 논의됐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마무리됐다.
수산물 관세와 관련해서는 핵심요소에 대한 합의없이 향후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만을 부여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다만 협상 세부원칙 합의시한 및 양허안 제출시한을 각각 내년 4월말, 7월말로 합의함에 따라 협상 진전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수산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을 초래하는 일정 수산보조금을 금지한다는데 포괄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수산보조금 규제의 성격과 범위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조기에 시작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개발분야에서 선진국은 협상결과 이행시기에 맞춰 최소한 97%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빈개도국에게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제공키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수산분야 민감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각료회에서 DDA 협상일정과 농업 수출보조금 폐지 등에 합의된 만큼 2006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향후 협상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