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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WTO/FTA) 소식
 FTA 교역이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기여
 한국수산회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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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교역이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기여
- 상반기 FTA 활용률은 수출 65.9% 수입 70.0% -

□ 관세청은 FTA 발효국(52개국)과의 상반기 FTA 활용률 및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FTA활용지도*를 공개했다.
* 협정별·산업별 및 지자체별 활용률 등 크게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주제별 FTA 특혜대상금액과 FTA 활용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 (FTA 교역 총괄) 상반기 FTA 교역은 수출 2,025억 달러(17.9%↑), 수입 1,479억 달러(17.1%↑)로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되면서 546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ㅇ 비발효국 교역에 비해 증감률이 수출은 7.4%p 높고, 수입은 12.0%p 낮게 나타나 FTA 교역이 수출을 이끌었다.
- 특히 호주(222.0%),베트남(53.5%),인도(22.7%),EU(22.1%),의 수출 증가폭이 컸다.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 활용률〕

□ (협정별) 수출활용률*은 65.9%로 전년동기대비 2.0%p 증가, 수입활용률*은 70.0%로 0.2%p 감소하였다.

ㅇ 수출활용률은 캐나다(93.8%), EU(85.0%), 미국(82.6) 등이 높고, 수입활용률은 칠레(99.4%), 콜롬비아(88.8%), 베트남(85.2) 순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발효 3년차인 한-중 FTA는 수출활용률이 42%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9%p 이상 확대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캐나다와는 수출(93.8%) 및 수입활용률(81.7%)이 모두 8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수출(32.7% → 41.8%, 9.1%p↑), 수입(55.3% → 65.7%, 10.4%p↑)

ㅇ 미국은 자동차 등 수송기계류의 관세가 완전 철폐(‘16년, 2.5%→0%)된 효과로 수출활용률이 증가(10.4%↑)하였으며, 수입활용률은 소폭 하락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철강 및 전기전자제품 수출 확대로 수출활용률(6.9%↑)이 증가했다.

ㅇ 다만, 아세안 수출활용률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철강 및 기계류의 대단위 설비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상대국의 FTA 활용요구가 없어 상대적으로 하락(8.7%↓)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별) 수출활용률은 자동차·차 부분품·고무타이어 등 자동차 산업의 FTA 활용이 우수하여 기계류(81.8%)와 플라스틱고무(69.3%)제품이 높게 나타났다.

ㅇ 수입활용률은 농림수산물(89.0%)과 섬유류(80.9%) 등 주요 소비재를 중심으로 활용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별) 수출활용률은 FTA 특혜품목의 생산 비중이 큰 전남(81.0%), 본사가 집중된 서울(76.8%), 인천(75.3%)이 높고,
* (주요 FTA특혜품목, 특혜대상수출 점유율) 전남: 화학공업 82.6%, 서울: 자동차 등 수송기계 95.5%, 인천: 자동차·차부분품 86.3%

ㅇ 수입활용률은 세종(82.5%), 경북(80.8%) 대구(79.3%) 순으로 철강·화공·섬유류의 원부자재 수요가 높고, 제조 공장이 밀집한 내륙지역의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 (주요 수입원재료, 수입활용률) 세종: 화공제품 89.3%, 플라스틱제품 87.5%, 경북: 철강금속제품 94.4, 섬유류 89.3%

□ FTA 활용지도는 협정별·산업별·지자체별 `17년 분기별 활용률을 알기 쉽도록 지도화하여 전자책(e-book) 형태로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을 통해 제공된다.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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