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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WTO/FTA) 소식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
 한국수산회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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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보조금 금지 새 규정 마련
FAO 혼획·투기 방지 위한 연구 수행

세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이 과잉어획, 육상폐기물 유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수산자원 고갈에 일조하는 이른바 ‘유해 보조금’을 분류하기 위해, 2001년부터 수산보조금을 새로운 어젠다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수산보조금 중 약 60%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유해 보조금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는12월 차기 각료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금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자원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공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해 조업 금지 조치는 연근해에서의 생산량을 30%, 업계의 이윤을 2배로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남극의 영구적 조업 금지 조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어업국들은 이러한 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같은 장비의 발달로 선박에 대한 감독을 통한 불법어획 감시가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 대해 AIS 장착을 권고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국제어업감시는 AIS를 사용해 어선의 활동을 추적한다. 또한 불법어업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2016년 항만국조치협정이 발효되기도 했다.
혼획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FAO와 지구환경기금은 ‘트롤어업의 혼획 관리전략’과 ‘남미와 카리브 트롤 어업의 혼획 관리’ 같은 프로젝트에서 혼획에 대한 사회경제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어획 손실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 기업인 피쉬 트래커(Fish Tracker)는 어업 관련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활동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지시키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같은 자원관리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에 대한 어업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수산업계의 동참이 요청되며, 국제적인 수산보조금의 금지 논의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6월에 있었던 ‘UN 고위급 해양회의’에서 WTO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부추기고 공해의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유해 보조금 금지에 대해 회원국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유해보조금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민감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어민신문(17.07.17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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