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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WTO/FTA) 소식
 정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위원회 계기
 한국수산회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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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4. 27.(목)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차 세계무역기구를 방문한 정부대표단*은 미국과의 양자협의 및 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리한 가용 정보'(Adverse Fact Available; AFA) 및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적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 수석대표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

ㅇ 우리측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했음에도 징벌적 '불리한 가용 정보'(AFA)를 적용한 것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으로 한국에 대해 '특정시장상황'(PMS)을 적용한 것이 반덤핑 협정 및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판례에 위배되는 것을 지적했다.

ㅇ 또한, 미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한국과 우려를 공유하는 여타 회원국과도 동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해마다 2차례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는 회원국이 통보한 반덤핑조치와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미국 등 29개 회원국이 통보한 319건의 반덤핑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최근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 등의 불합리한 조사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수입규제조치로 겪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세계 반덤핑조치 현황(건) : (‘11) 99 → (‘12) 120 → (‘13) 161 → (‘14) 157 → (‘15) 181
한국 제품 대상 반덤핑조치 : (‘11) 4 → (‘12) 10 → (‘13) 18 → (‘14) 12 → (‘15) 12
[ 출처 : 세계무역기구(WTO) ]

보도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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